청소년시설 수탁운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

 

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

 

   1.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-217호와 관련입니다.

 

   2. 위 호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입법발의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, 회원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, 기한내 청협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아      래 -

 

 
        가.‘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’주요 내용

         〇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취소 규정 및 자격 제한 신설
         〇 청소년수련시설 설치․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구체화 등

 

        나. 행정사항

         〇 의견작성 : 붙임1)의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붙임2) 의견서 작성

         〇 제출방법 : 2015년 10월 6일(화) 오후2시까지 청협사무국으로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/ 이메일 전송(webmaster@koreayouth.net)
         〇 유의사항

           - 시설 수탁기관 자격 변경(청소년단체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) 등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(제16조, 제21조, 제58조 등)되어 있으므로, 이를 유념하여 의견 작성 요망 등

         〇 문    의 : 행정지원본부 조중훈 팀장(02-2667-0473)

 

 

   붙임. 1)‘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’1부.

           2) 검토의견서 양식 1부.    ※ 붙임은 상기 첨부파일 참조.